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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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길상 1 여는 1 다담 1 이오 1 신아 1 이우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박상현 1 오범석 1 강민정 1 김종훈 1 김성진 1 서애련 1 이은의 1 박형준 1 김상찬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9251, 2023. 3. 24., 각하
 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
   성고충심의위원회의결취소청구
  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양성평등기본법

2022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75, 2022.10.04, 기각
  성희롱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787, 2022.03.10, 기각
  성희롱 (정직3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다2705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양성평등기본법

5. 광주지법 2021. 10. 7.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항소[각공2021하,70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376, 2021.08.12, 기각
  품위 손상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7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20다281367 판결
  [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9, 2021.03.18, 기각
  성희롱 (감봉2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2020년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, 2020.08.27, 기각
  성희롱, 직권남용 (정직3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직권남용
  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

2019년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67, 2019.07.09, 기각
  품위손상 (감봉2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  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018년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3, 2018.05.24, 감경
  성희롱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2, 2018.05.03, 기각
  성희롱, 부적절 언행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,부적절언행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13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74702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909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누34836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37, 2017.11.09, 기각
  성희롱, 인격무시발언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인격무시발언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9, 2017.09.05, 기각
  성희롱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성희롱, 기타물의 야기(강등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

성희롱, 부당업무처리(해임→기각)

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

2016년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3, 2016.12.15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1, 2016.06.21, 기각
  성희롱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5, 2016.05.26, 기각
  성추행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07, 2016.04.28, 기각
  성희롱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2, 2016.03.17, 기각
  성희롱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4, 2016.02.15, 기각
  부적절언행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015년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6, 2015.12.30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85, 2015.11.25, 기각
  성희롱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6, 2015.11.11, 기각
  성희롱(정직2월→정직1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